|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4일자로 발표한 연구 보고서 ‘생우 수입의 경제성 분석’은 그동안 생우 수입을 필사적으로 저지해 온 한우인들에겐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른 날도 아닌 전국의 한우인들이 한우 산업 수호의 결의를 다지던 바로 그날에 이런 발표가 있었으니 말이다.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최정섭 원장은 이 연구 보고서의 머리말에서 “이 연구는 (생우 수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한우 농가의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인) 미묘한 시점에서 생우 수입의 경제성을 분석해 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 졌다”고 밝히고 있다. 수입 생우 사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를 여기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연구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급기야 제5장은 생우 수입의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수입 생우 사육의 당위성을 풀어 놓고 있다. 국내 한육우 농가와의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생우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 향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거기다 국내 계류장 수용능력 확장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가 하면 수입 생우 사육농가의 수익 안정화 방안으로 수입 생우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독자적인 브랜드를 확립하고 고정적인 소비층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관세 문제를 언급, 돼지를 생축으로 수입할 경우 돼지고기로 수입할 때 보다 관세가 낮다는 예를 들며 현행 쇠고기와 동일한 40%의 관세가 마치 잘못됐기라도 하듯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이어 보고서는 마침내 수입 생우 사육이 한우 사육보다 월 소득이 앞서고, 생우 수입으로 한육우 사육농가가 입을 피해는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수입 생우가 한우로 둔갑판매될 우려가 없고, 생우 수입으로 국내에 외래 가축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며, 정부가 수입 생우 사육을 권장하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즉 “정부는 한육우 농가와의 마찰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생우 사육 농가가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농경연의 이 같은 연구 보고서를 보면서 지난 80년대 초의 육우 도입 논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육우 도입 논리는 값싼 육우를 도입해서 농가의 소득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농가들은 너도 나도 도입 육우를 배정받기를 원했고, 그런 도입육우 사육 열풍은 결국 병든소 도입 파동과 함께 사상 초유의 소값 파동을 몰고 오는 등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잊고 또 수입 생우를 안정적으로 사육하게 하자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혼란스럽다. 지금 당장이라도 호주나 미국의 육우 사육농가들이 이 농경연의 연구보고서를 들이대며, “대한민국에서 왜 빨리 수입 생우를 안정되게 사육할 수 있는 정책을 펴지 않느냐”고 압력을 가해올까 두렵다. 농경연의 이 같은 연구에 대한 우리 한우인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