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놓고 8, 9일 이틀동안 열기로 했던 한미 전문가협의회가 미국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열리지 못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뼛조각이 발견됨으로써 전량 반송조치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8,9일 양일간 열기로 했던 한미간 전문가협의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다시 말 해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 요구가 노골화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됐던 것이다. 그런 만큼 한미 전문가협의회가 열리지 못한 배경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수입위생조건대로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완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측이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인지를 놓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측의 이런 태도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버텨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한우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 차례 ‘뼈는 뼈, 살은 살’을 강조하며, 미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확인했지만 미국측의 전방위적 압력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축산업계는 특히 미국측의 이 같은 태도는 오는 15일부터 개최되는 한미FTA제6차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전망하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번 제6차 협상과 연계시키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번 문제와 한미FTA협상과는 별개의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은 한미FTA 본협상은 물론 분과협상인 위생검역(SPS)회의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보여 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