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 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 차등지급이 일시적으로 숨어있는 브루셀라 미 검진우를 끌어내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상금 차등지급 이후 양성우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것은 검사 의뢰가 크게 줄어듦에 따른 것으로 강제폐기 보상금 차등지급 제도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소 브루셀라 양성우는 총 4천348건에 1만5천684두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브루셀라 양성축 보상금 차등지급 계획이 발표된 후 시행 된 11월 사이 양성우가 집중 발견됐다는 점이다. 8월~10월까지의 3개월간 발견된 브루셀라 양성우는 2천262건에 7천105두로 발병 건수로는 52%, 두수로는 45%에 다다른다. 이 시기에 많은 소가 브루셀라 감정을 의뢰했고 많은 숨어있는 양성우를 발견해 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차등지급 직후인 11월 달에 발생건수가 457건으로 지난해 1~11월 중 가장 낮았다는 것 또한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장에서 소 브루셀라 채혈을 담당하는 방역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11월 이후 검사의뢰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차등지급 시행이후 급격히 검사 두수가 떨어진 점을 간과할 수 없고 일부 전문가들과 지역 농가들의 여론이 아직 강제폐기 보상금 차등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시간 내에 최소 암소에 대해서 만이라도 100%검사를 실시해야 브루셀라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장의 한우농가들은 명백한 외래질병으로 피해자는 농가임에도 방역당국은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논란 속에 올해 4월에는 현 80%에서 60%로 강제폐기 보상금이 추가로 인하된다. 과연 보상금 인하가 브루셀라 근절에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할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