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중순부터는 DDA 협상이 모든 분야에 걸쳐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이 지난 10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의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DDA 논의 동향 및 전망’이란 주제를 발표한 농림부 주제네바 김종진 농무관이 이 같이 밝혔다. 김 농무관은 “협상의 초점이 미국의 국내보조 문제에 놓여 있어 미국이 신축적 입장을 보일 경우 EU, G10, G33의 시장 접근문제로 초첨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며 “금년 3월말까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상에 대비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룹 내에서 협상력을 높여 향후 협상에 우리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2007년 농업법 제정과 WTO’란 주제를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임송수 연구위원은 “2007년 미국농업법 가격기준보조에서 수익기준보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2007 미국 농업법의 제정 방향은 고정 직불, 유통융자 지원, 가격보전 직불 등의 수정이 필요하고, 농업인당 보조 상한(현 36만 달러)의 축소, 채소와 과일 농가에 대한 보상지원 등이 추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