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한미FTA제6차협상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고위급 회담으로 넘긴다는데 양국이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문제도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번 의제로 쇠고기 건을 넣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에서 ‘뼈는 뼈, 살은 살’이란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요구해도 송곳도 안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경계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월 열리는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이 자국의 광우병 발생 위험 수준을 낮추면서 청정국 지위 수준에 육박하는 등급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위험국가이지만 관리국가, 즉 청정국 지위 수준에 달하는 등급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취해오고 있는 30개월령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살코기만으로 수입을 제한 할 수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뼈 있는 살코기, 즉 갈비도 교역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같이 되면 사실상 전면 개방이나 다름없게 돼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재개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OIE 총회 결과를 기대하면서 전면 개방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우리 한우농가에서는 이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을 조언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