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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쇠고기이력제’ 시행 갈길 멀다

정부 내년 전면도입 불구 이표·생산-유통 관리시스템 등 미흡

정부가 내년부터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전면 시행키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2일 이상길 농림부축산국장이 파주축협 경제사업 물류센타를 방문,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날 파주축협은 지난 1년여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이표 탈락, 농가의 문전 거래시 신고 누락, 미지정 도축장의 비협조, 이표의 재질과 부착 방식 부적절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파주축협은 특히 생산, 도축, 유통 단계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브루셀라검사와 이력제를 통합 관리하는 개선책을 건의했다. 또 지자체 조정 기능강화와 미가입 도축장의 이력제 관리의무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인들은 모든 소의 이표 작업시 큰소의 근출혈등을 우려하며, “의욕만 앞선 나머지 모처럼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전에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내년 전면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간담회에 앞서 “쇠고기 이력시스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산단계의 문제점을 미리 찾아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현장 축산인들의 의견을 들으려 왔다”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축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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