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6차 협상일지】 수많은 국민들과 농축산인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온 한미FTA 협상이 어느 덧 해를 넘겨 지난 15일 6차로까지 접어들었다. 우리 정부는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2005년 말 쇠고기 수입재개를 단행했다. 이는 한우인들을 비롯한 축산업계 최대위협으로 다가왔고, 정부가 표방한 ‘한미FTA와 쇠고기협상은 별개’라는 주장은 협상이 거듭될수록 미국의 노골적인 요구 속에서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표에서 보여주는 바대로 협상차수를 더할수록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을 내세우며 농축산업 분야를 비롯해 위생검역분야에서의 조건도 완화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한편 우리 측의 무역구제를 비롯한 예외적 조항에 대한 요구는 일언지하에 거절해 왔다.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농림부는 ‘뼈는 뼈, 살은 살’이라는 엄격한 기준에서 물러서지 않았지만, OIE 청정국 지위확보 등의 우회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 측의 움직임은 뼛조각 문제로 반송돼 온 미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한미FTA체결의 희생양은 농업뿐만이 아니란 점에 국민적 반대여론은 기울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밝혔듯이 협상단 수석대표가 극비리에 미국측과 접촉을 시도한데 이어 ‘2월중 모든 부문에서의 일괄타결설’이 횡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축산인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해 1, 2차의 공청회가 모두 무산된 것을 비롯해 농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측과의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왔다. 이들 단체는 하나같이 FTA가 체결될 경우 분야별로는 물론이고 한국경제 전체가 미국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결론적으로 오는 3월까지 협상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협상이 과연 체결될지 미지수라고 점치는 이들의 의견은 차치하더라도 미국과의 FTA체결은 농축산업이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연구기관마다 피해액 수치에 대한 발표는 상이하지만, 농업생산액의 감소는 몰론이고 농업자체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또 미국과의 FTA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EU, 캐나다, 중국 등과의 FTA체결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곧 농축산물 시장이 무장해제 상태로 전면개방을 맞이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한미FTA의 전망을 ‘체결 혹은 무산’이라는 극단적 대비구도로 바라보고 있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