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진흥회농가 전국연합회(회장 안병직, 이하 연합회) 농가대표단은 지난 10일 농림부를 방문, 정부의 중장기 낙농산업발전대책중 전국단위 집유체계 개편과 조합별 총량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연합회 대표단의 질의 내용과 농림부 관계자의 답변 내용을 요약한다. -원유 거래 방식을 목장 문전도에서 공장 문전도로 변경할 경우 집유 검사비 주체를 조합 및 농가로 하는 것인가. ▲당연히 집유 검사비의 부담 주체는 바뀐다. 하지만 원유 기본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농가부담은 전혀 없다. 원유 검사 주체는 지금처럼 원유검사 기관의 공영체제가 유지된다. -조합의 거래 교섭력에 따라 지역별 원유 가격, 조합의 총량쿼터가 달라지는가. ▲당초 정부안은 농협중앙회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별 편차에 따른 원유 수급을 원활히 하고 품목별 지원 규모에 따라 필요 예산까지도 투입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결코 전국단위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여 수급이 안정되기전까지는 진흥회 농가의 쿼터 감소나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전국 쿼터 단일화를 위해 정부는 점진적 추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협회의 주장처럼 진흥회 농가만 내보내고 정부는 뒤로 빠질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전국단위 쿼터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원유의 수요 공급이 우선 안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국단위쿼터제를 위해서는 조합별 총량쿼터제와 공장문전도 거래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단계적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책으로 최종 완성을 하려는 것이다. -일부 유업체에서는 진흥회 농가를 데려오면서 휴폐업한 농가를 살려서 유업체가 쿼터 장사를 한다는 말까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파악할 것이며, 일부에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흥회 기준량을 팔고 일반 유업체와 손을 잡고 특화한 우유를 만든다하여 새로운 원유 공급을 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부 지역에서 업체가 생산 쿼터를 늘린다는 말이 있어 조사중이며 앞으로 농가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 있다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원유 공급에 대해서는 현 체제의 틀(진흥회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유업체가 필요한 원유 품질 확보를 위해 농가와 별도의 특약 체결을 통해 원유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급 조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유업체 계약량과 총량쿼터 차이에 대한 차액보전은 3년이 아닌 수급안정시까지 보전될 것이다. -생산자위원회와 낙농위원회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낙농위원회는 중립적 위치의 기관으로 낙농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원유 가격 및 원유의 수요량, 원유 유통의 전반적 문제, 가공원유한도수량제 등 가공유 관리 및 원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공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산자위원회는 당초 정부 안으로는 낙농가의 거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했다. 유업체는 협회가 생산자 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은 압력 단체가 될 우려가 있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낙농제도 개편의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일정을 밝힐 수 있는가. ▲그동안 협회와 유업체를 수차에 걸쳐 방문하여 논의해 왔다. 하지만 양자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커 참으로 어렵다. 정부는 생산자와는 많은 대화를 해온만큼 유업체와도 동일한 대화의 양을 늘리려고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윈윈을 위한 양자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 개편에 있어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낙농업의 위기해소를 위해 언제까지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전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편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낙농유업 시장을 그대로 둘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