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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뼛조각 기술적 조율 시사

국민건강 사수-무역마찰 최소화 목적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19일 쇠고기 검역방법에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무역 마찰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전수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미국이 뼛조각을 문제 삼으며 쇠고기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뼛조각 문제는 양국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술적으로 고려해 볼만 사항임을 밝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수입위생조건을 지키는 것도 원칙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미국이 OIE에 광우병 발생에 대한 등급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오는 5월 OIE 총회에서 등급에 변화가 되어 OIE 규정대로 전면 개방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참고 사항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한미FTA와 관련, 농업부분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고위급 협상으로 넘길 사안이 아님을 잘라 말했다. 아울러 쇠고기와 FTA와는 별개라는 점도 못박았다. 박 장관은 이외에 농협의 현대 야구단 인수와 관련, 농협이라고 해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FTA/DDA 등에 총 매진해야 할 상황에서 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며 농협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철회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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