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미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각)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으면 쇠고기 문제와 FTA를 연계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또 오는 2월 11일 7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쇠고기 협상에 관한 의제에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한미간 기술적 협의를 통해 뼛조각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쇠고기 검역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FTA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7차 FTA 협상전에 개최될 예정인 기술적 협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미국산 쇠고기 검역 방법이 과도한 점을 언급하고, 국민 건강도 지키면서 무역 마찰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검역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