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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양배출 전면금지 “변함없다”

해수부, 유예 요구 일축…단가 개입도 부정적

해양수산부가 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 및 전면중단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해수부의 한관계자는 지난 22일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처리 일체 중단’이라는 해양배출협회의 계획에 대해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지만 정책을 바꿀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2012년부터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한다는 방침도 농림부와 양돈업계의 요구를 수용, 당초 입장에서 양보한 것인 만큼 어민들의 피해와 반발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추가유예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축분뇨 해양배출 단가 역시 해수부가 개입할 성격의 사안이 아님을 밝혀 양돈업계의 ‘해양배출업계 계도’ 요구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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