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발전기금이 기금통합이라는 위기는 일단 면했다. 농림부 정책자금관리단은 가칭 정책자금관리공사 설립을 놓고 내부적인 토론을 벌였으나 기금통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전면 백지화 하기로 했다고 한다. 매우 잘한 일이다. 축발기금이 어떤 기금인가. 축산인들이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쌓여진 뼈와 살과 같은 기금이다. 축산물 수입은 지난 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그 만큼 우리 국내 축산물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축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축산농가는 축산 소득을 하루아침에 강탈당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울었다. 그 울음을 그나마 달래준 것이 축발기금이다. 축산이 오늘날 이 정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것도 축발기금이라는 재원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한우가 외국의 내로라하는 쇠고기와 맞서 차별화된 고품질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은 축발기금에 의한 한우 개량 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4년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될 때는 축산이 쌀을 지키는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번 한미FTA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미국은 우리 축산물 시장을 열기 위해서 초민감 품목인 쌀을 거론함으로써 결국 축산물 시장은 단계적 관세 철폐라는 협상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지금 정부로부터 축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축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조사 연구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농축산 관련 기금의 통합 운영 논의가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축산농가들이 그동안 피해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 피해가 계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축발기금을 기금 운영 합리화라는 이유로 툭하면 통합을 거론한다면 해당 정책 당국은 축산인들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축산물을 전혀 먹지 않으려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축산업은 경쟁력있게 육성 발전돼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웰빙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안전하게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그런 기반을 갖추는데 있어서 축발기금과 같은 유용한 재원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기금통합론자들은 기금 운영의 효율이란 명분을 앞세우기 전에 축발기금이 축산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축발기금은 축산인들을 위해 써져야 하고 그런 운영 시스템 속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정책자금관리공사 설립 백지화를 환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