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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 유감

한미 FTA 타결이후 최근 축산현장에서는 자포자기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특히 축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될 경우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단기적으로 미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육류 시장의 변화가 양돈업계에 절대 불리한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장기적으로 돈육시장도 완전 개방되면 양돈 산업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기다 돼지 사육에 따른 환경 규제는 점점 강화됨으로써 돼지 생산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양돈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돈인들로서는 현재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입장에 서 있다.
시쳇말로 그동안 돼지 한 마리당 5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재미를 봤던 호시절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양돈 농가들이 지금까지 주위 사람의 온갖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양돈업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됐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굳이 양돈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말이 “까짓 거 할 때까지 하다가 더 이상 양돈을 할 수 없으면 폐업 보상을 받고 그만두면 되지…”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한미 FTA 대책으로 폐업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나오는 자조적인 말이긴 하다. 줄 것도 다 내주고 난 다음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폐업 보상이니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라며, 축산인으로서 처절한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다 나올까 싶다. 그럼에도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다.
한미 FTA 타결이 분명 우리 축산 산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레 “다 죽었네”하고 자포자기할 것 까지는 없다고 본다. 적지 않은 전문가와 축산인들 중에서도 이번 한미 FTA 타결을 위기로 인식하는 소극적 자세보다 기회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굳이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이 현재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우리 축산업이 가격이나 품질 안전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있게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자포자기 하기전에 한미 FTA 타결이후 국회 비준에 이르기까지 우리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산 생산과 방역은 물론 축산물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잡아 놓은 고기를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책은 폐업보상보다는 축산을 하고자 하는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우리 축산 산업이야말로 농촌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고, 웰빙시대에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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