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미 FTA타결 이후 현장에서 대책을 찾으려는 정부와 국회의 발걸음이 한 층 바빠졌다. 지난 달 2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창군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남호경 축단협회장을 비롯한 축산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었는가 하면 한우 사육 농가를 직접 방문, 한우 사육에 따른 한우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에 앞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농축산 현장을 방문, 한미 FTA타결에 따라 농축산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 살피고, 아울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지난 달 25일 홍성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현장 축산인들의 의견을 듣고 축산 현장에 가서도 축산인들이 바라고 있는 한미 FTA 대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축산 현장을 직접 찾아 들은 축산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지 아직 두고 볼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축산물 유통질서를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그동안 축산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야기해온 음식점이 농림부 소관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다는 점에서 축산물 유통질서 바로잡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유통 질서를 챙기겠다고 언급한 것은 한우만이 한우로 팔릴 수 있게 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연계된 박홍수 농림부장관의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확대 언급도 주목된다. 현행 90평이상으로 돼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30평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음식점원산지 표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위의 홍성 현장 간담회도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생산자는 축산물의 투명한 유통 감시를 위해 생산자에게 사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고, 농해위 의원들도 축산물 유통 개선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실감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최근 잇단 현장 간담회를 통해 축산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 지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으로 본다. 그 중에서도 축산물 유통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확실히 감을 잡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문제는 그동안 현장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것이 얼마나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느냐는 것이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련 부처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나 감독을 언급했지만 실제 제대로 실천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아직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음식점에서 한우 아닌 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한우 아닌 쇠고기가 한우로 버젓이 판매되어 한우가 불신받고 우리 축산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 가서 애써 찾은 한미 FTA 대책이 현장 간담회 그 자체로 끝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