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을 통한 축산물 군납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록 일부이긴 하나 축산물 군납이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진 군의 주요 부식인 축산물의 품질불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축산물군납은 일부 몰지각한 군납관계자들의 탈선과 비리로 인한 불미스런 사고가 빈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협동조합과 군 당국의 자정노력으로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장병들의 급식수준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근자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발방지차원의 엄정한 대책과 문책이 필요하다. 국방당국이 관련 기업체들로 부터 특혜라는 비난과 함께 민원을 감수하면서 까지 협동조합에 축산물군납을 담당토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전시동원의 용이성 확보’라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지만 부수적으로는 협동조합에 속한 영세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명분도 작용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영세농가 위주의 군납농가가 가격등락에 영향을 덜 받으며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군납참여 조합 역시 경제사업 기반조성이란 측면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중요한 축산물군납업무가 품질불량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관련기업들이 줄기차게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로서 전략물자인 군납축산물에 품질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군에 보내고 가슴 졸이는 부모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들 부모와 장병들은 모두 우리 축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소비자들이 아닌가. 군납과 관련한 품질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원인은 군납업무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다. 군납은 국가 유사시에 대비, 어떤 상황에도 계획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군납을 책임진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약정에 의해 생산된 축산물을 납품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품질불량사례는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 시중 유통업자들을 통한 외부조달 과정에서 악덕업자와 일부 관계자들이 결탁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관리를 소홀히 한 협동조합의 책임이 크지만 원인을 제공한 일부 몰지각한 농가의 책임 또한 크다. 군납계약을 체결해놓고도 시중가격이 높을 땐 조합에 납품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넘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군납물량조달에 악덕업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몇몇 사고를 계기로 축산물군납은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계획생산이란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일선현장의 수시점검등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공급약정을 지키지 않는 생산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방안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