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차단·생산성 향상 도모…첫해 법인체·조합 등 국한 정부가 공동출자형 모돈전문농장, 일명 ‘파이프스톤 시스템’ 지원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지 3월 10일자 6면 참조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미국의 파이프스톤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달라는 양돈업계의 건의를 수용, 내년부터 공동출자형 모돈전문농장 신축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 대상은 전문경영인제가 도입된 농장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업 첫해에는 전문경영인 투입이 가능한 법인체나 조합, 계열화업체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되 이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 농장에서 자돈생산과 비육까지 모두 이뤄지는 ‘일관사육’ 형태가 질병차단 뿐 만 아니라 생산성 개선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파이프스톤 시스템 도입시 전업규모 이하 농가들의 ‘규모화’ 와 ‘전문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양돈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도 최근 한-EU FTA 대책의 하나로 미국의 ‘파이프스톤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국내 양돈농가들 사이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관사육 시스템’의 폐단을 그 배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각 지부별로 10개 농장 이상 참여한 모돈전문농장 설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부지확보와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지원규모나 조건 등 세부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돈협회의 경우 관련 정책건의 당시 정부가 우선 지원순위로 지목하고 있는 계열화업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