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산업 정책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쌀이 남아 돌면서 식량산업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쌀이 우리의 주식인 것만은 틀림없다. 쌀이 갖는 농촌 경제의 상징성이나 정서적 상징성 또한 매우 크다. 앞으로도 쌀을 주식으로한 식량정책 기조 유지가 불가피하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중심의 식량정책의 발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인 문제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왜 쌀이 남아돌까. 국토가 늘어나 쌀 경작면적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생산성이 다소 높아지긴 했다해도 공급이 많아서 쌀이 남아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쌀이 남아도는 이유는 쌀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쌀 수요가 줄어드는만큼 공급도 따라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쌀이 남아돌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 정책을 양보다 질을 강조하면서 쌀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대책이 될 수 있겠으나 문제는 3년후인 2004년에는 쌀시장이 개방된다는데 있다. 다시말해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쌀과 가격 경쟁은 물론 품질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로 취약한 가격 경쟁력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으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품질 경쟁에서 자포니카 타입의 쌀은 우리쌀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될 경우 쌀 공급이 더욱 늘어나는데 따른 쌀 수급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싯점에서 우리는 국민식단에 대한 조사를 다시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연령 계층별 식생활 패턴이 어떤지, 또 현재의 식생활 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기초 조사위에서 식량종류별 수급 자료를 정리를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단순히 "식량안보"라는 개념보다는 "영양안보"라는 개념에서 우리 식량정책을 재점검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동안 쌀소비가 계속 줄어든 반면 축산물의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1년도 농림업 주요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쌀의 경우 80년도에 1백32.4kg이던 것이 20년후인 2000년에는 93.6kg으로 거의 40kg이나 줄어들었다.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쌀이 두가마니나 줄어든 셈이다. 반면 축산물중 쇠고기의 경우는 80년 2.6kg에서 2000년에는 8.5kg으로 3배이상 늘어났다. 이는 우리의 식생활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수 있게 하는 통계로, 앞으로 우리의 식량정책 방향을 가늠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이렇듯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을 변해가는 만큼 우리 식량정책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식량정책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특히 "영양안보"의 개념에서 축산을 바로 봐야 할 것이다. "영양안보" 차원에서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축산업을 마치 "안티 환경산업"인양 인식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해 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