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1. 2. 24(목) 14시30분~17시 30분 ○ 장 소 : 바비엥Ⅱ 빌딩 회의실(서울 중구 충정로) <참석자> - 좌장 / 박봉균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김유용 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권영웅 부장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 정선현 전무 (대한양돈협회) - 박병철 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김윤식 부장 (한국종축개량협회) - 정관석 회장 (한국돼지유전자협회) - 심문근 상임이사 (대전충남양돈축협) - 이공우 본부장 (파주연천축협) - 김기양 소장 (농협사료 사료기술연구소) - 이오형 대표 (엘비씨) <이상 무순> 초기방역 부실…명확한 사실규명 후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농가·단체·정부 합심, 의식개혁 통한 악성질병 원천차단 ▲좌장 박봉균 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번 구제역은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이를 교육, 점검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돼야 하는 시기이다. 방역대책과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자. ▲이공우 본부장(파주연천축협)=의심축 신고농가에 수의사가 처음 나올 때 살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염병은 초기진압이 굉장히 중요하다.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일 동안 기다려선 곤란하다. 이번 살처분 작업에는 연평도 사태 등으로 군 장병 동원이 어려웠다. 민간인들이 투입되면서 작업 후 소독을 하고 나와도 격리조치 등 매뉴얼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 통제 가능한 인력투입이 중요하다. ▲좌장=살처분 현장인력이 전파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군인 동원이 안 된 점이 아쉽다. 군 동원을 법률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기양 소장(농협사료 사료기술연구소)=청정화 이후에도 다시 발생하곤 하는데 지금까지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다. 영국 구제역도 추측만할 뿐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축산농가가 외국을 다녀와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다. 지난해 강화와 바이러스 타입이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이번 구제역은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매년 발생되던 봄철이 아닌 유난히 추운 겨울에 발생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우면 소독약은 거의 듣지 않는다. 희석비율을 잘 지킨 소독약에도 장화를 담그면 최소한 20분은 있어야 효과가 나오는데 지나가는 차량에 살포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구제역이 발생되면 공무원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 거짓을 말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방문객이 매개가 될 수 있는데도 밝혀지지 않는다. 조사인력도 부족하다. 해마다 터지는데 과거 수준으로 막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김유용 교수(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처음에 왜 발생됐는지는 차치하고 전파, 확산된 것이 더 큰 문제다. 초기 차단방역에 아쉬움이 많다. 안동지역에 첫 진단킷트 음성 이후 확진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동안 방문객이 60여회에 걸쳐 100여명이 들락거렸다. 기본적으로 SOP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이천지역의 경우 38만두 중 37만두 정도의 돼지가 묻혔다. 한 농장의 경우 살처분 결정 이후 하룻밤을 보내면서 산짐승들이 농장에 와서 먹을 것을 찾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총체적인 부실이다. 지금은 정부에 대한 비난보다 사실규명을 제대로 한 바탕에서 대책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좌장=아쉬운 것은 역학조사이다. 경기도 전파도 나중에 알게 됐다. 원발농장은 못 찾아도 적어도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알아내야 한다. 지난해 11월23일 첫 신고 후 두 번이나 진단킷트서 음성반응이 나와 28일에야 양성이 확진됐다. 의심신고가 되면 이동제한이 돼야 하는데 이미 첫 대응서 원발농장을 잃어버렸다. 신고가 들어오면 SOP대로 이동제한이 됐어야 했다. 잘못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면 안된다. ▲이오형 대표(엘비씨)=지금 공수의사들은 대부분 대동물 수의사들이다. 이번 기회에 전문 동물별로 공수의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 수의사가 첫 신고농장을 가면 공무원 수의사들보다 임상증상을 판단해, 검사의뢰하고 확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HACCP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방명록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기록이 다된다. 정확한 역학조사와 시간단축이 가능해진다.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먼저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좌장=진술에 의존하는 역학조사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다. 정보 집약체제를 갖춰야 한다. ▲권영웅 부장(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노출된 개방우사의 차단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구제역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바이러스의 파괴력을 온 국민이 실감하게 됐다.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소극적인 자세가 화를 키운 측면도 있다. ▲심문근 상임이사(대전충남양돈축협)=총체적 부실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비싼 대가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기본, 기초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소독도, 매뉴얼도 형식적이지 않았나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살처분 작업인력과 포크레인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HACCP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쉽다. 방역초소에 음료수는 쌓여도 장화 등 방역물품이 없는 상황도 연출됐다. 사람이 전파한 증거도 확실하게 나온게 없다. 의류나 토양까지 검사해보자. 이 기회에 의식개혁부터 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관련기관단체, 축산농가 등 모두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구제역 퇴치는 요원하다. ▲박병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구제역 보다 돼지콜레라 때문에 그동안 수출이 어려웠다. 일본은 돼지콜레라 백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처리가공품만 수입해간다. 일부에서의 수출 물량이 너무 작다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가공분야에서 보면 전체 파이가 너무 줄었다는 점에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앞으로의 대책이 아주 중요하다. ▲김윤식 부장(한국종축개량협회)=127개 종돈장 중에서 30여개소가 살처분 조치를 받았다. 백신 완료 후에도 10여개소가 부분 매몰했다. 종돈장들의 방역수준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불가항력이었다. 결국 종돈수급이 당장 큰 문제다. 양돈산업 재건을 위해선 농가에 F1 모돈을 입식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관석 회장(한국돼지유전자협회)=AI센터 46개 중 11개소가 살처분 조치를, 2개소는 화재피해, 또 위험지역 인공수정 금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35개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배 못 시키는 농장이 너무 많다. 가동 중인 센터도 구제역 이후 차량과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택배 등을 이용해 정액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버스로 보낸 곳까지도 정액을 공급했다고 역학조사에서 이동제한조치까지 당했다. 이동제한은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중앙정부에서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어떻게 막느냐고 말한다. 심지어 SOP조차 제대로 모른다. ▲정선현 전무(대한양돈협회)=안동 건은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이다. 기본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1주일 동안이나 주물럭거렸기 때문에 확산된 것이다. 경험부족도 하나의 이유다. 일부에선 농가방역 소홀이다, 집주인이 도둑을 막을 생각이 없다고 매도한다. 그러나 초동대응을 잘못하면 농가들이 차단방역을 아무리 강화해도 소용없다. 결과적으로 양돈산업 30%가 무너졌다. 현재 백신 중인데도 벌써부터 청정화나 종식을 얘기한다. 전국 백신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빨라야 3년은 간다. 이미 둑이 무너졌기 때문에 방역이나 농가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앞으로의 축산은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좌장=지금부터는 구제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양돈산업이 지향해야 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자. ▲김유용 교수=구제역 발생농장에는 많든 적든 보상금을 주고, 생계안정자금 지원도 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적어도 30% 이상이 도산위기에 처한 도축장과 유통업계 문제다.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 버린 자식처럼 관심도 없다. 그러나 가공, 유통분야가 무너지면 양돈사육규모가 다시 회복돼도 농가피해로 돌아온다. 유통상인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재입식의 경우 F1을 수입해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질병문제 등을 고민해야 한다. 매몰지 등 일반인들이 축산농가를 협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적 제도로 보호가 필요하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는 축산인을 무고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린다. 우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F2를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F2에 관심을 갖는데 어떤 지침이 필요한지 고민해보자. 철저한 크리닝 거쳐 재입식 추진…생산성 향상 계기로 삼아야 ▲좌장=진정한 생산시스템 확립을 위해선 매뉴얼과 사료, 품종 통일이 필요하다. 이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축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김윤식 부장=국내에는 GGP 21개소, GGP와 GP혼합종돈장이 60개소, F1을 생산하는 GP 46개소가 있다. 모돈두수는 5만7천두이다. 이중 GGP 3천여두, GP 1만두가 매몰됐다. 재입식은 국내는 F1이 우선순위고 다음으로 F2, 세 번째가 수입모돈을 검토할 수 있다. 연말까지 9개월 동안 필요한 물량을 계산해보면 30만두가 부족하다. 이중 재입식을 포기할 것으로 조사된 11%의 농가를 제외하면 필요물량은 27만두이다. 농가 중 33%는 4~5월 중 입식을 희망하고 있다. 이 물량으로 9만두가 필요한데 F1 공급능력이 전혀 없어 큰 문제다. 결국 안 좋은 것도 활용될 수밖에 없다. 4두까지 선발하고 2.2회전으로 살아있는 모돈을 계산하면 월간 2만8천두, 2개월간 5만6천두 공급능력이 있다. 현재 모돈을 살처분한 20개 GGP농장 입식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반 양돈장 수급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종돈장이 F1을 살처분 농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기존 농가가 연간 10만두 필요하다고 보면 13만두가 부족한데 4두씩 분양한다면 그렇게 많은 두수가 부족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 분위기는 농가에선 F1을 선호하는데 일부 사료회사서 비육돈을 재입식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비육돈을 번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수입돈의 경우 인천 계류장 소화능력에 한계가 있다. 한 번에 계류 가능한 두수가 350두인데 2주간 검역하고 1주간 소독을 감안하면 3주가 소요된다. 올해 풀가동해도 검역가능두수는 7천두에 불과하다. 임시계류장 설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F1 수입가격은 관세 18% 포함하면 50kg 기준으로 100~150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보다 배 이상이 비싸다. 또 국내 돼지들은 백신을 맞은 상황에서 수입돈 역시 검역소에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항체형성 전 농장에 들어갈 우려도 높다. 한편 종돈장을 전문화, 규모화시키겠다는 정책은 상당히 위험하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처럼 작은 규모의 종돈장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질병문제 등에 있어 유리할 것이다. 매몰농장은 이번을 청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종돈장 시설도 엄청나게 개선될 것이다. 종돈능력과 가격도 비슷해지는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박병철 회장=협회 자체조사 결과 67~70% 정도 지켜온 국내산 돈육 작업비중이 4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을 분석해보면 대형마트에서 국내산 돈육 판매비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국의 4만5천여개의 정육점과 음식점에선 판매가 60% 이상 급감했다. 단체급식도 가격폭등으로 국내산 60%가 수입육으로 대체됐다. 햄, 소시지 가공업체는 국내산을 70% 써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대부분 수입육 사용으로 전환, 국내산 이용량이 30%이상 떨어질 것이다. 결국 국내산 돈육의 파이가 크게 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도축장은 82개, 가공장은 2천700개가 등록돼 있다. 이중 HACCP 인증 작업장은 800개, 규모화돼 있는 곳은 1천개 정도된다. 현재 가동율은 30~40%대이다. 상당기간 50% 이상 못 넘을 것이다. 큰 업체들은 벌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생산분야는 열심히 하면 시간문제일 뿐 사육기반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 유통분야는 그렇지 못하다. 구제역 전에도 품질이나 가격 문제로 어려웠다. 수출을 추진하다 보면 품질이 걸리고, 가격도 너무 안 맞았다. 우리 분야도 이제는 철저한 경쟁논리로 스스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이미 정책적인 안도 만들고 있다. 결국 양돈산업은 시장논리를 적용해 소비자에게 어떻게 어필할지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 구매력을 기준삼아 축산방향을 틀어야 한다. ▲좌장=유럽은 맞춤형 양돈을, 미국은 시장논리형 양돈 구조를 갖고 있다. 두 곳은 모두 공급의 안정성을 중시한다. 대만의 구제역 사태를 리뷰해보면 구제역은 안정돼도 산업은 잠에서 쉽게 못 깨어났다. 대만도 2007년이 돼서야 청정화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선현 전무=30%가 무너지면 육가공, 도축까지 심각한 경영상황에 처해진다. 특히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돼서 나타날 것이다. 양돈산업 재건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 전 양돈협회는 입식프로그램을 농가에 보급했다. 정부는 현재 재입식 시 농가 요구사항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소독샤워시설, CCTV 설치 등도 포함된다. 후보돈은 10만두 정도로 수요를 예측하고 조달방안에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종돈 1만두, F1 5만두에 대한 할당관세, 계류장 확대 등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빠른 재건을 위해 촉구하고 있다. 올해 돈가는 연 평균 6천원선으로 예측되는데 내년 8월 이후 돈가는 어려울 것이다. 시장을 수입산에 빼앗기면 다시 찾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빨리 재건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가들은 현재는 돈가가 좋아 F1 못 구하면 F2 갖고 사육기반을 만들 것이다. 내년 9월 이후에는 사육규모는 어느 정도 채워질 것이다. 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은 다르다. 합법적으로 축사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허가제는 안되는 일로 결론이 났지만 양분총량제 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선 양돈농가들이 지역사회에서 민심을 얻고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규제 강화로 고비용 구조 전망…대대적 캠페인 통한 국민 인식전환 필요 양돈업 동반자 가공 유통업계 경영악화 막아야…수입육 대응 전략 구사를 ▲좌장=생산성을 10~20%만 향상시키면 지금 갖고 있는 모돈 만으로도 충분한 해결방안이 나올수 있다. ▲정관석 회장=AI센터가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는 살처분 센터에 대한 웅돈 재입식이다. 관련법에 따라 100% 수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MMA물량을 우선 배정해줘야 한다. 중장기과제로는 센터 난립과 규모화 문제다. 초창기 농림부 허가서 도지사 신고로 바뀌면서 AI센터가 난립됐다. 50두 규모를 밑도는 영세한 센터도 20여개나 된다. 규모화하고 전문화돼야 시설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공급지역도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차단방역을 기대할 수 있다. 각 시도, 시군에 별도의 유통기지를 만들어 모든 센터가 공동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공급지역, 방법, 횟수까지 정해 타이트하게 관리하자. 우수 AI센터 인증도 최소 보유두수를 100두까지 높여야 한다. 또 AI센터는 각종 질병 검사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모든 부분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유용 교수=올해 양돈사료 생산량은 많아야 450만톤 정도가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서 적정사육두수를 질의하기에 800만두 선에서 정체될 전망이라고 답변했다. 800만두로 MSY 18두까지 성적을 올리면 1천400만두까지 출하해 자급율 70%를 지킬 수 있다. ▲이오형 대표=백신도 효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되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연구단체에 용역을 통해 방어율이 어느 정도인지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 구제역은 다루기 힘든 바이러스지만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의 실력은 충분하다. 연구사업 등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백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부 농가들은 백신 프로그램을 보고 헷갈려한다. 접종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지도해야 한다. ▲권영웅 부장=농협은 재입식 프로그램을 CD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회복보다 도약하겠다는 각오로 청소를 제대로 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자.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국세청에 질의해 놓은 상태다. 세금이 재입식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펼치겠다. 농협 조사결과 재입식 희망농가는 90% 정도이다. 자금과 종돈지원 등 종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권역별로 맛을 차별화할 수 있는 종돈공급체계를 만들겠다. 정부와 지자체의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문제다. 정부는 선진화대책에서 안전, 위생 강도를 높일 것이다. 그동안 양적 팽창산업으로 발전해와 모든 요건을 일시에 갖추려면 부담이 크다. 단계적 완충이 필요하다. 이웃을 생각하고, 순직 공직자에게 성금도 모아주는 양돈인들의 자발적인 캠페인도 추진해 국민들의 생각도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자. ▲좌장=많은 국민들이 기업단위 농가까지 보상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기업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 앞으로 패밀리팜 육성이 중요하다. 스스로 노력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공우 본부장=농가들이 이번을 기회로 질병청정화를 이뤄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파주연천축협은 3월부터 구체적인 재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군 병력을 하루 100명씩 투입해 크리닝 작업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입식시기에 대한 것이 농가들의 최대 고민이다. F1을 받았을 때 나중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도 고민이다. 좀 늦더라도 청정모돈 입식이 중요하다. 일부서는 군납부터 수입육으로 돌려 시장의 입맛을 국내산으로 잡아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장교란을 막고 입맛이 변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 ▲심문근 상임이사=이번 사태서 느낀 점은 일선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방역현장서 궂은일은 다 맡지만 주도적인 활동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웠다. 협동조합의 역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급히 서두르면 화를 자초할 것이다. 내년에 질병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차분하게 정부와 학계, 협동조합이 할 일을 구분하고 그 틀에서 일을 하자. 농가 의식개혁도 우선돼야 한다. ▲김기양 소장=사태가 마무리되면 SOP는 개정돼야 할 것이다. 백신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그래도 전시니까 방역도 하는데, 1차적으로 상황이 끝났다고 하면 지금처럼 신경을 써줄지도 의문이다. 돈 콜레라도 백신 후에는 정부도 신경을 안쓴다. 권역별로 종돈과 사료를 묶으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다. 전국을 넘나드는 일은 이젠 막아야 한다. ▲좌장=산업복원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임시처방은 안 된다. 오늘 좌담회가 좌절을 넘어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장시간 토론에 감사드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