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개정(안)에 대해 양계업계가 뉴캣슬병과 가금인플루엔자도 별도로 명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한양계협회는 농림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의견 제출을 통해 관련(안) 가운데 제9조 가축의 조기도태 및 보상금 지급대상이 「…부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콜레라 및 기타 농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및 2종가축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돼지콜레라, 뉴캣슬병, 가금인플루엔자 및 …」으로 명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는 개정(안)의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에 이들 ND와 AI 등 주요 가금질병도 포함, 실제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고는 하나 별도 명기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이들 질병의 비중과 방역의 중요성이 대외적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또한 일선 행정기관이나 양계농가들이 ND와 AI가 보상금 및 장려금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개정(안)의 제4조 제1항과 관련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의 종계 기준을 「축산법시행령제2조 제2호에 의한 씨암탉과 씨수탉」을 「축산법…에 의한 씨암탉과 씨수탉」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일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