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형태로 시작한 한국 축산업은 규모화에 눈을 뜬지 30여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축산물은 생산규모가 18조원에 이르러 전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후방 연관산업을 망라하면 그 규모가 무려 60조원에 육박하고, 고용창출효과도 크다. 또 축산물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72kg)의 배 가까이가 소비되고 있을 정도로 식량으로서의 비중이 가히 절대적이라 할만 하다.
축산업은 이처럼 농촌경제의 효자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근래들어 각종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는 축산이 마치 혐오산업인양 각종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FTA시대를 맞아 축산인들은 수입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힘이 되어 주기는커녕 발목잡기에 급급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앞서 일선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권고안을 내려 보내더니 최근에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대책이란 정책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다. 지자체로 하여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만들어 축산인들의 손발을 묶어 놓은 것도 부족해 가축분뇨를 아예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축사와 미신고축사에 대해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가축분뇨와 축산시설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축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인데 가축분뇨는 친환경 농산물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자원이며 축사시설도 축산인 스스로 깨끗한 농장가꾸기운동을 펼치는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개선에 힘쓰고 있다.
문제는 축산업과 국민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간 협의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축산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강행한다는 점이다. 축산은 축산인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명줄이다. 또 국민의 생명창고인 점 역시 철저히 무시됐다.
발전된 축산을 토대로 마치 지상낙원 같은 환경을 가꾸며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EU 국가의 경우 가축분뇨는 대부분 농지에 환원하고 있다. 특히 국토가 우리의 절반도 안되는데도 우리나라보다 무려 5백만두나 많은 1천4백만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덴마크의 국민 1인당 GDP(총생산액)는 무려 5만5천달러로 우리의 배가 넘는다. 연간 1백70만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해 이중 대부분을 수출하는 양돈산업은 덴마크의 효자산업인 셈이다. 국토면적이 전남북 면적보다 조금 크지만, 1인당 GDP가 4만7천달러에 달하는 네덜란드도 1천2백만두의 돼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축산을 식량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보고 육성해왔다는 점이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표본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축산업에 대해 규제만 할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축산을 육성해 국민들의 식량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에 도래할 식량자원화전쟁에도 대비하는 긴 안목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축산은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