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개선방안 접수 센터도 운영
‘부당한 농업정책자금 수령을 막아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농림사업 추진성과를 점검,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현장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2014년 예산작업 시작 전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30일 기간 중 현장점검 평가를 실시,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상은 농촌 6차산업화 및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 등 국정과제와 국회·언론 등 외부로부터 지적되었던 사업, 재정규모가 큰 사업 등을 위주로 점검한다.
현장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농축산부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실시하며 현장토론회 개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추진한다.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2013년 5월 15일부터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 및 사업개선방안 접수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그간 수차례 사업관리 강화에도 불구, 농업보조금 낭비와 쏠림현상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보조금 부당수령 등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효율을 기하기 위함이다.
센터는 농축산부내 재정평가담당관실에 설치, 보조금 부당수령 신고 및 사업 개선방안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된다.
대표전화는 1577-1020번이며, 신고서가 접수되면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위법행위 발견시 보조금 회수 및 고발조치한다.
이번 사업 현장점검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 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농림사업성과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