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국회서 밝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24일 가임암소수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 현재와 같이 차등지급 방식은 유지하되, 송아지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번식률· 폐사율 개선, 출하월령 단축 등을 통한 비용절감 및 가축개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보고하고, 전문적인 혈통·사양관리를 통해 우량송아지를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축협이 번식우 단지를 조성, 영세농가가 위탁 사육하는 협동조합형 계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수급과 연계되도록 보전금 지급방식을 현행과 같이 차등지급 함으로써 오는 2015년 이후에는 적정 사육두수에 진입될 전망이지만, 종전대로 일괄지급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오는 2022년 이후에나 적정 사육두수로 진입하여 수급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순천·곡성)은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가임암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축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축산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것을 우려,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철회한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민수 의원(민주당,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도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전금을 더 올려야 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직불금 규모를 1천700억원이나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4면
이에 이 장관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축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이날 농업분야에 4년동안 5조2천억원의 예산을 감축하기로 한 공약가계부의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