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표본설계 오류시 실제보다 축소
이력제, 신고자료 기반…과다 개연성 상존
이력정보·동향조사 정확도 제고키로
통계청이 조사하는 소 사육두수와 이력제 두수와의 차이가 38만두나 나는 이유는 뭘까.
지난 6월 현재 이력제상 한육우마리수는 386만3천마리이며,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결과는 348만3천마리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축동향조사는 지난 1948년 이후 매년 조사(분기별)하여, 한우 수급정책 등을 수립할 때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소 이력제는 가축방역 및 유통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소 사육두수도 조사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통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소 관련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나, 소 이력제에서 생산된 소 사육두수와 차이가 발생한다.
통계청 조사는 공식적인 통계기법에 따라 조사된 국가 승인 통계로, 표본조사를 통해 작성되며 오차범위는 3% 내외이다.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는 모집단으로 사용하는 농어업총조사 범위에 법인이 제외되며, 표본의 노화(2005년도 조사결과 활용) 등 표본설계에 오류가 있어 실제보다 적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력제는 폐사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농가의 신고 태만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조사될 개연성이 상존해 있다는 분석이다. 소 이력제 조사 결과는 통계 목적이 아닌 효율적 가축 방역 등을 위해 소의 이동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신고에 의해 자료가 작성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이력정보 및 가축동향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이력제 검증조사, 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오류 추정개체(폐사, 도축 추정 소) 정비 등을 통해 이력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한우자조금을 활용, 오는 10월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