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증산정책 위축 우려…농축산부 보조율 상향조정 검토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조사료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원 조건 개선을 통해 조사료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료 생산량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사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일리지 제조비에 대한 국가 보조율이 2010년 60%에서 2012년 30%로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급증하자 지자체에서는 재배면적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 예산에 사일리지 제조비에 대한 현 국고 보조율 30%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조사료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사일리지 제조비를 60%로 지원했을 때 사업비 집행률이 67.7%이던 것이 지원을 40%로 낮추니까 집행률도 덩달아 66.8%로 하락하더니 30%로 지원을 줄이니 집행율이 53.7%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고 보조율과 사일리지 집행률이 비례하고 있어 조사료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고 보조는 올리고, 지방비 부담은 줄여야 함이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축산부는 내년도 사일리지 제조비에 대한 국고 보조율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