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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배합사료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업계 “기대효과 매우 큰 정책개선사항”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코뚜레

제도 하나만 개선해도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사료업계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이다. 현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2/102로 이를 6/106으로 해달라는 것.
이는 어제 오늘의 요구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개선하면 국내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양축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 
더욱이 사료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조정은 사료의 중복과세율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정책 시행으로 최대 피해를 입은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현행 배합사료산업 관련제도 중에서 기대효과가 가장 큰 정책개선 사항으로 사료가격 안정이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
따라서 배합사료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조정은 손톱밑 가시를 빼는 작업중의 하나라는 것이 축산사료업계의 중론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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