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개방에 따른 농·어가피해 보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소 농가, 어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여전히 공무원 및 직장인 등 무자격자 등에게 불법 대출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이 정책자금을 사후 관리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단을 통해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정책 자금규정 상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를 비롯해 연간소득 3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정책자금(평균3%)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검사를 시작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과 농협직원 등 513명에게 총 47억481만원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천92건, 2천151억원의 정책자금이 잘못 대출 되었거나 대출 후 부당 사용되어 2천332건, 639억원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간 평균 1천115건에, 269억이나 되는 자금이 불법, 부당대출로 이루어 진 셈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농어민에게 빌려줘야 할 돈이 결국 잘못 지원된 것이다.
대출 기관별로는 농협이 7천96건에 1천71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산림조합이 592건에 267억, 수협 404건에 175억의 자금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잘못 사용됐다.
홍문표 의원은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사람들로 인해 정책자금이 ‘눈먼 돈’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만큼 심사기관이 철저하게 심사해 정책자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