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민주당,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부채로 인해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당하는 농가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이나 농협은행(시중은행 제외)으로부터 영농자금을 빌렸으나 빚을 갚지 못해 경매를 당한 경우는 2009년부터 올 해 8월까지 2만4천258건으로 매년 평균 4천건을 넘는다.
경매에 넘어간 금액은 약 총 4조4천537억 원으로 2008년부터 올 해까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2008년 5천838억원 하던 것이 2010년 6천677억원, 2011년 8천758억원, 2012년 9천58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해 8월말까지만 해도 8천억원을 넘는다. 2012년 기준으로 2008년 대비 60%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경매 외에 압류를 당한 것만 해도 3천340건에 1천654억원이다.
압류금액 역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시 181억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411억원으로 무려 44%나 증가하였다. 올 해 8월만 해도 약 200억원에 가깝다.
단순한 농가부채도 문제이지만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를 당하면 일할 터전이나 주거할 집을 잃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 기준 농가 전체 부채는 약 31조4천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1조1천억원이나 증가했다. 농가호당 2천726만원 셈이며 2011년에 비해 1천227만원이 증가하였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농가부채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농가부채법이라도 신속하게 통과시켜 농가부채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