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지역화 원천봉쇄’ 단호한 협상력 주문
중국이 지역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우리 축산업계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 9차 한·중FTA 협상에서도 지역화 등이 포함된 SPS 협정문을 제시했으나, 우리측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초안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의 경우 품목별 양허협상을 위해 상품 양허안과 양허요구안을 교환했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본격적인 협상은 착수하지 못했다는 것.
원산지도 통합협정문 조항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큰 진전은 없는 상황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10차 협상 전에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지역화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력을 주문했다.
지역화란, WTO 협정문에 명시된 회원국의 준수의무로 수출입 교역과정에서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중국의 개방 공세를 최대한 방어, 우리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품목은 초민감품목에 최대한 반영하되, 개방이 불가피한 품목도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감축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산지의 경우, 우회 수입 가능성을 감안,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특히 지역화 등 SPS(동식물검역)은 WTO 규정수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