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물위생과, 우리 국단위 규모…북한도 수의국 갖춰
OECD 국가중 우리나라만 수의국 커녕 심의관 조차 없어
해외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인재’냐 ‘천재’냐를 놓고 늘 갑론을박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 역학조사 중간발표에서 철새를 유력 용의로 지목하고 있다. 이를 보면 ‘천재’에 가까움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늘 있어왔다. 그동안 수 차례 발생한 AI의 원인도 야생조류로 의심해 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방역·수의조직이 제대로 갖춰졌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엿한 OECD국가이면서, 우리 축산업이 국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부처에 번듯한 방역·수의 조직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물론 축산정책국에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 2개과가 있지만 이로는 늘어나는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군다나 검역정책을 방역정책 업무와 따로 분리시켜 검역정책과를 국제협력국에 배치시킨 것이 ‘넌센스’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수의국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농림수산성 식품안전소비자국에 동물위생과가 있지만 과 직원이 무려 40명에 이른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단위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가. △미국은 농업부 수의국(CVO) △영국은 환경식품농촌부 식품농업그룹 수의심의관(CVO) △독일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동물위생복지국(CVO) △프랑스 농업식품부 식품국 부국장 겸 수의관(CVO) △호주 농업부 농업담당 수의관 겸 동물검역청장(CVO) △뉴질랜드 1차산업부 과학국 수의관(CVO) △캐나다 농업농식품부 식품검사청 과학국 수의관 (CVO) △이탈리아 보건부 수의공중보건국(CVO) △오스트리아 보건부 수의관(CVO) △벨기에 식품체인안전청 식품안전국(CVO) △덴마크 식품농업수산부 수의식품청장(CVO) △핀란드 농림부 식품위생국 동물위생관(CVO) △룩셈부르크 농업개발부 수의국장 (CVO) △스웨덴 농촌부 동물복지위생국장(CVO)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수의관(CVO )△스위스 연방식품수의청 수의국(CVO) △노르웨이 농식품부 식품안전청 통제국장 겸 수의관(CVO) △이스라엘 농업농촌개발부 수의동물위생국장(CVO) △브라질 농업축산식품부 동물위생국(CVO) △중국 농업부 수의국(CVO)으로 이뤄져 있다.
심지어 북한도 농업부 수의전염병대응국(CVO)이 갖춰져 있을 정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수의심의관 조차도 없는 열악한 수의조직으로 어떻게 앞으로 늘어나는 축산규모에 맞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질병이 발생할때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도 질병이 들어가면 그동안 논의됐던 것 마저도 함께 쏙 들어가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방역·수의 조직을 재점검하고 우리 축산업 규모에 걸맞는 수의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