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돼지가격과 관련, 할당관세 수입 등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최근 돼지고기값이 크게 오르고, 일부 유통업체들의 사재기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할당관세 0%로 돼지고기를 수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FMD 사태 당시 돼지 대량 살처분의 여파로 돼지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 돼지고기 수입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하기도 했지만 양돈업계의 반발은 물론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이동필 농축산부 장관이 직접 나서 앞으로 수입확대 등 인위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동필 장관은 이로써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나타낸 것.
그러나 올 들어 국내 돼지출하가 지난해 보다 감소하고 있는데다 AI 여파에 따른 대체육 소비증가, 봄철 황사와 미세먼저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PED 확산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하고 국제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업체들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1월 수입한 돼지고기는 1만9천여톤으로 지난해 12월보다 4천톤이나 늘었지만, 시중에서는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업계에서는 도매업자끼리 사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국내 돼지출하의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물가당국을 중심으로 정부내에서도 수입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부가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함에 따라 수입을 통한 시장개입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그렇다고 해도 농축산부의 이러한 입장이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주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PED의 여파로 인해 돼지출하가 더 줄면서 오는 5월부터는 국내 돼지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에 정통한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할당관세로 들여오려 해도 물량이 없다. 정부의 시장개입 불가입장에는 이러한 요인도 적잖게 작용했다는 소식도 들린다”면서 “국내외 시장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바뀔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