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지원금이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농가지원금이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농어민에게 과도한 지원하고 있다며 마치 농어민이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농어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직불금 및 복지혜택)은 농어가 1가구당 168만원으로 월 14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각종 세제지원을 포함하더라도 연 414만원 규모로 월 35만원 수준이다. 연간 농어업 지출액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모두 농어업기반조성 및 구조조정 등에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세재지원 규모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연간 3조원에 농어가 1가구당 246만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총 세제지원규모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의 농어업보조금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조금은 지극히 낮다. 미국이 농가당 1천350만원(1만2천293달러, 이하 같음)에 비해 7분의 1수준, 스위스 6천734만원(6만1천120달러)의 35분의 1, 캐나다 1천469만원(1만3천354달러)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가까운 일본 582만원(5천295달러)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에서 농업총생산을 고려해 보조박 의원은 “선진국이나 농업총생산성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농가보조금 비율이 낮은데 농식품부를 비롯해 정부가 ‘농민에게 퍼준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속되는 FTA 체결나 TPP 가입 등을 고려할 때 농어업보조금을 충분히 늘려 농어업 수입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