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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식품 ‘숨은 규제’ 뽑아낸다

산업 특성상 여러분야 규제 혼재 ‘발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개혁 시스템’ 드라이브 걸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다.
농축산식품 분야의 규제는 81개의 법령과 행정규칙에 940건이 있으며, 규제의 분야도 다양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농축산식품 규제는 경제·사회·행정적 성격의 규제가 혼재되어 있고, 식품산업농촌지역개발 등 분야는 다른 부처의 규제와 중첩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법령이 복잡하게 운용됨에 따라 농업인 등이 현장에서 적용할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이러한 농축산식품 분야 규제의 특성을 고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규제개혁 목표는 올 12%에서 오는 2016년까지 20% 이상의 규제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농축산식품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과제를 중점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식량안보, 공정거래, 위생 및 안전, 농업인 복지, 농촌 환경보전 등 공익목적의 규제는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한 반면 사회적 논란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는 공청회 개최, 인터넷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추진할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축산부 중심으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을 총 결집,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운용중인 농축산부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현행 16명에서 20명 이상으로 확대 재편하고, 농촌경제연구원에 ‘(가칭)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농축산식품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농축산식품부 중심으로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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