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본지 발행인>
FTA 없이도 미·일 동맹 단단하기만
경제영토 확장, 현란한 수사(修辭)일뿐
손에 잡히는 대책 없는 정부에 절망
요즘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상(最上)이란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긴밀하다.
지난달 말 국빈자격으로 방일(訪日)했던 오바마 미대통령은 센가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는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 공개 선언하는 등 중국의 부상에 좌불안석인 일본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 주었다. 하지만 일본이 농축산물을 양보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두 정상은 공식호칭 대신 서로 이름을 부르며 변함없는 ‘닭살애정’을 과시했다. 이를 두고 며칠 전 한 조간신문은 국제면 톱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미·일 안보 ‘굳건’, 경제 ‘삐걱’.
난데없이 조간신문 기사제목을 들먹이는 것은 FTA 얘기만 나오면 JP도 울고 갈만큼 현란한 수사(修辭)를 구사하던 사람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하도 많아서 누구라고 거명할 수조차 없는 그들은 이렇게 나팔을 불었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 “경제영토를 넓혀 경제에 새 지평을 열어줄 것”, “선택이 아닌 숙명적 귀결” 등등…
입에 침을 튀기던 그들은 분명 식자(識者)중의 식자였을 터. 이제 사실이 그러한지 물어볼 때다. 자! 한·미 동맹은 더욱 공고해졌는가? 우리의 경제영토가 넓어졌는가? FTA가 뒤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숙명의 화살, 바로 그 숙명인가?
과문(寡聞)일지 모르나 한·미 동맹은 협정체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한·미 동맹은 국제적 역학관계의 결과이지 자유무역협정 그 자체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다. FTA도 없고, TPP 합의실패에도 닭살이 돋을 지경인 미·일 동맹에 대해 그들은 뭐라고 할까.
말대로라면 대서양과 태평양의 주요국들과 협정을 체결한 우리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럴까. 협정상대국은 우리에게 자국영토만 내어 준 것일까. 영토개념이 그런 거라면 우리 국민이 대거 이민을 가 정착한 나라는 무슨 영토라고 해야 하나. FTA가 숙명적 귀결이라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는 왜 참여하려 하는가. 혹 FTA가 TPP 가입의 전제조건이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TPP가 숙명을 넘어 필연적 귀결이라고 믿기 때문 일까.
현란한 수사를 동원한 말장난이다. 경제영토 확장이 맞다면, 이로 인해 나라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그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야 한다. 설령 FTA가 최선일지라도 축산업의 일방적 희생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 대중국 견제를 위해 오바마의 방일을 구걸했으면서도 TPP 협상에서는 자국 식량산업보호를 위해 끝까지 버티는 그들이 얄미우면서도 정말 부럽다. 그런 일본을 보면서 그 ‘나팔수’ 들은 어찌 말할지 궁금하다.
엎질러진 물이라 치자. 축산업이 농촌경제의 버팀목임을 강조하지도 말자. 그러나 정부는 FTA로 인해 축산피해가 가장 크다고 인정한만큼 딱 그만큼만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 축산업계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주고, 손에 잡히는 피해대책을 내놓으라고 축산인들은 지금 쉰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를 열 올려 설명하다가도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대목에서는 헌법적 가치가 어떻고, 계량화가 모호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정부의 태도에 축산업계는 절망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절망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