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친환경 인증 농장 별도 살처분 보상기준 신설
계열화업체 방역의무 부여 ‘계열농가 책임관리제’ 도입
홍문표 의원 주최 ‘AI방역 정책토론회’서 정부대책 밝혀
홍문표 의원이 선임대표로 있는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이 주최하고, 축산신문·축산경제연구원이 주관한 ‘AI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가 지난 10일 관련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은 인사말에서 “철새가 주요 원인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기온이 높아져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1일까지(공주) AI가 계속 발생되었던 것은 AI 발생 원인이 겨울철새가 아닌 토착화된 변종 질병이 아닌지에 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정책 발표로 나선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정부가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박 과장은 철새도래지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가금 사육이 밀집되어 있어 AI 발생시 파급영향이 큰 지역을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 특별관리하겠다며, 거점 소독시설 등 해당 지구를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을 소독·세척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방역관리지구로 신규 진입하는 축산업에 한해 일반지역보다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관리지구내 기존 가금농장은 타 지역으로 이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처분보상금의 경우, 실제 피해액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현실화하되, 동물복지, 친환경(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인증 농장의 가축 및 생산물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신고된 외국인근로자에 의해 AI가 발생 또는 전파된 경우는 현행과 같이 80% 감액하되, 단순미신고 5% 감액, 방역교육미실시때도 5%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을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소득안정자금도 지원한도 폐지 등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계열화사업자에게 AI 등에 대한 방역의무를 부여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계열화사업자가 분뇨처리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없이 운영하는 농가와는 위탁사육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용철 농협중앙회 상무는 사육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한 만큼 이를 점차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과 함께 계열주체는 부화장, 종계장, 도축장, 농가를 일괄 관리하여 생산에서 도축, 판매까지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재 양계협회 부회장은 계열화농가의 살처분보상금을 분리 지급함으로써 계열사와 농가간 보상금 분배를 놓고 분쟁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