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잠잠해지자 농축산부 방역심의관 신설 유야무야
축산조직 개편, 친환경축산팀 과단위 승격 그칠 듯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의 모습은 언제쯤 어떻게 달라질까.
농축산부는 올해 AI 발생을 계기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정책국이 확대되는 것이아니라 현재 있는 친환경축산팀을
과 단위로 승격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것이다.
사실 축산업계에서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라는 부처명에 걸맞게 축산조직을 확대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메아리로 되돌아 올 뿐‘소귀에 경 읽기’였다. 이번에도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다.‘세월호’영향으로 안전과 관련된 조직을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축산부는 AI가 완전히 마무리 되어 종식 시점에 AI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축산정책국을 포함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직 문제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6월 중하순경 횡성, 무안, 나주 등 일부지역에서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이런 일정이 다소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축산정책국의 조직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AI가 확산되어 창궐할 때에는 당장 무엇이든지 만들어질 것 같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그룹에서는 산업육성과 방역에 대한 정책기능을 같은 국인 축산정책국에서 수행하다보니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평상시에는 산업 육성에 치중하고, 질병 발생시에는 방역업무에만 집중하다시피 함에 따라 양기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질병발생시에는 산업기능이 마비되고, 평상시에는 질병예방 등에 대한 정책기능이 부족한 것이 사실.
실제로 인체 감염병을 담당하는 복지부의 경우는 방역은 공중보건 정책관, 산업육성은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우리도 산업 육성기능과 방역기능을 분리, 전담부서에서 방역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축산수의업계에서는 농축산부 축산정책국내 방역심의관(가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정책과 수의정책을 총괄하되 AI 등 악성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방역심의관이 방역업무를 책임있게 맡음으로써 산업기능과 정책기능, 방역기능을 모두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축산수의업계의 여론을 정책당국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