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국회 농축산위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농업 촉진을 위해 축산분야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와 조사료 자급률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양돈농가에 ICT 융복합 모델을 보급, 지능형축사 80호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중국 농축산업의 강점과 약점 분석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수립하되, 국내 농축산인의 소득 및 경영위험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후반기 들어 첫 번째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보고하고 영세 고령농의 생활 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농축산위에서는 주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용산 마권 장외 발매소 운영, 한중 FTA 문제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 장관은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에는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추가적인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정부의 검토 결과도 동일하다며 쌀 관세화를 시사했다. 또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운영과 관련, 현재 일부 주민들의 개방 반대가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전된 만큼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 경제사업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농협법 및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농협 사업이관과 관련된 타부처와 연관된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타부처 연관 쟁점 사항은 지역농축협 거래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공정위), 사업 이관시 세금부담(기재부, 안행부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제약(중기청, 동반위 등)이다.
이 장관은 한우·돼지·오리 등 축산물의 경우 평년가격을 상회하고 있어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수급관리대책을 정교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은 쌀 관세화 유예를 했을 경우 우리에게 실익은 없을 것이라면서 관세화를 하되 500% 이상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쌀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