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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통일준비위원회에 바란다

단순 자문기구 역할 넘어 국민 공감의 방안 제시를


노 경 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어제 제1차 통일준비위원회가 열렸다. 통일은 대박이고 이제 통일이 현실로 다가올 듯한 느낌이 들고, 한반도의 밝은 미래가 보일 것 같기도 하다. 한반도 뿐 만 아니라 동북아, 유라시아 전체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 줄 통일이 기대되는 바가 크다. 이에 즈음하여 몇 가지 주문을 해보고 싶다.
첫째 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한다.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각계의 위원과 자문위원, 여러 개의 자문단을 두고 있으며 위원장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통일방안을 주문한 점에 비추어 봐서 위원회가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할 것인지, 통일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위원장님께서 이 날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이 주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문기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그 성격을 분명히 해서 국민에게 알려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평통자문위’와 어떤 관계설정을 할 것인지도 설명해줘야 한다. 수많은 각계의 인사들이 평통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거나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통일부는 정부의 중앙행정기구로서 통일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통일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국무회의를 통한 통일 정책 결정과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한 통일방안이 상호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무회의도 통일준비위원회도 대통령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넷째, 통일준비위원회에 젊은이와 여성의 참여자가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젊은 층과 여성의견을 수렴하지 않고서는 국민 공감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위원회는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지, 어떤 통일을 해야 할 것인지, 평화통일의 구체화와 통일 이후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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