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상 축경원장, 정부 축산조직 확대 강조
축사시설 허가조건도 축종에 따라 차별화해야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식량(축산)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축산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축사시설허가조건도 축종에 따라 차별화할 것을 제안했다.
노 원장은 ‘국내 곡물 자급률 반등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 축산자조금연합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산물 등 주요식품 자급률 제고방안’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 원장은 앞으로의 식량안보는 전쟁 대비 보다 지구온난화 대비 안보차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농림축수산부분 예산은 국가예산대비 예산비율이 9%에서 6%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노 원장은 쌀과 축산물의 1인당 소비 추이에 대해, 쌀 소비(2013년 67.2kg)는 줄고, 축산물 소비는 증가하여 축산물 소비(2013년 114.4kg, 달걀·오리·염소·개고기 제외)가 쌀 소비를 능가한 만큼 식량 소비구성비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시키고, 식품자급률의 비중에 대한 중요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장은 따라서 주요 식품은 곡물과 축산물인 점이 입증된 만큼 곡물자급률과 축산자급률의 제고로 관련분야의 정책적 변화가 요망된다고 역설했다.
노 원장은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하여 전업농은 산업정책으로, 부업농은 복지정책과 직불제를 확대하고, 특히 정부내 축산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하는 등의 자급률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원장은 또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지원 금리도 1%로 인하하고, 축사허가조건을 축종에 따라 차별화하는 등 축산 자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