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국감서 여야 지적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농가에 혜택이 되어야 함에도 농가의 담보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은 같은 목소리로 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정책자금 금리는 최소한 한국은행 금리 수준으로 낮춰 FTA 시대에 농민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정부는 찔끔찔끔 내려 금리장사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은 1조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이 1/4수준만 지원된 것은 담보여력이 없거나 외상 사료를 쓰고 있는 축산농민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인 점을 들면서, 담보여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후, 농축협과 농신보에 이차보전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이제 AI라든가 FMD가 상시화, 토착화 우려가 큰 만큼 이럴때 일수록 관련인 모두가 합심하여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인제 의원(새누리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변형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은 축사건폐율이 60%로 정해져 있는데도 지자체가 제각각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마다 축사건폐율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적어도 60% 이상은 되도록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인천서구 강화을)은 한중 FTA 협상에서 초민감품목군에 중요 농축산물을 포함시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축사시설에 ICT 융복합을 접목한 결과 양돈의 경우 어미돼지당 출하두수가 3.2두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ICT 융복합 모델 개발을 확대하고 현장 보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