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원 명예교수(건국대학교)
올해도 TV나 신문 등 공중매체들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소식들을 야구경기 중계를 하듯 쏟아내고 있다.
‘한·중 FTA 30개월 만에 타결’, ‘한·뉴질랜드 FTA 5년 5개월 만에 타결’,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보도에 이어서 시사경제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이 뒤 따른다. ‘14억 중국 시장의 빗장 풀었다’,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졌다’ 등 마치 FTA 대박으로 우리 경제가와 살림살이가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좋아질 듯한 논조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 반대 단식 투쟁까지 단행했던 농축산 분야 지도자들과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에 찬 목소리는 별로 잘 들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 우리 기업들이 14억 중국 시장에 들어가 FTA 대박을 터트리기를 간절히 기원 하지만 그간 대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중국에 들어가 성공한 기업은 극소수라는 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아직도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정한 자유경쟁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원천적으로 중국에 비해 경쟁 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농축산 분야로서는 FTA 협정 체결은 우리의 빗장을 중국에 풀어준 꼴이 될 것이다.
자원빈국이요 내수시장만으로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적 활로를 무역에서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를 통한 경제 영토 넓히기가 중요한 경제 성장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수긍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국익을 챙기는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으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경쟁적으로 FTA 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경제민주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건 현 정부 역시 FTA 대박론자들의 맹목적인 경제영토 확장 지상주의에 편승하여 질주를 계속하는 한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의 우려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농축산 분야의 요구가 잘 들릴 것 같지는 않다.
물론 피해산업을 달래느라 일시적인 대책 제시는 하겠지만 그것도 애매모호한 창조경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변장될 것이 뻔하다.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등 농축산 분야 강대국들과의 FTA 체결 그 후는 진정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물론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모두가 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을 이룰 수 있다고 장담해서 선출되고 책임을 위임받은 그들인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리라 기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FTA 체결 그 후에 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요청하지 않는 한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제대로 할 일을 하고 결과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FTA 협정 그 후의 우리의 자세나 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첫째는 FTA 체결에 따르는 위기극복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자료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축산정책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소는 정부 지원 없이 자조금과 같은 생산 단체의 기금으로 운영 되어야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정책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무역이득 공유제 입법을 위해서 설득력 있는 이론적 근거와 효과 제시 같은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력 확보 대책을 세워야한다. 어차피 우리나라 젊은 인력들은 도시로 발길을 돌렸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졌다. 이들은 축산 지식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의식이 약하여 자리를 옮기기 일 수이다.
이러한 인력으로 어떻게 질병방역이 이루어지고 가축관리는 제대로 될 수 있으며 생산성 제고를 할 수 있을까? 생산자 단체의 주도하에 대학이나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외국 이주민들이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교육과 연수를 받게 하고 인력수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잘못된 축산물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공중 매체를 통해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 게다가 축산 농가의 잘못된 분뇨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가졌던 국내산 축산물 애호에 점차 금이 가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 축산관련자 모두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의 강화와 스스로 지키는 자정 노력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회복이 꼭 필요하다.
이밖에도 경제영토가 넓어진 만큼 축산물 수출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연구소 설립 지원으로 수출 증대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FTA 협정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박인양 여겨지는 이때에 피해산업인 축산업계가 슬퍼한다고 해서 누가 얼마나 좋은 문제 해결책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스스로 실행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