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 차질없는 이행 촉구
아무리 좋은 대책이나 정책이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나 껍데기일 수 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FTA 체결로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책 중 일부는 이번 축산단체장들의 단식투쟁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부 대책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아직도 불만이 없지 않다.
그 가운데는 송아지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해 번식우를 육성할 필요가 있어 지역축협에서 운영하는 생축장을 번식우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이에 정부 예산을 들여 적극 육성할 계획이 담겨져 있다. 이 대책은 소규모 번식농가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자칫 번식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번식기반을 유지하면서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비육우 중심의 생축장을 번식우로 전환하고 생축장이 보유한 암소 및 암송아지 사육관리를 위해 일정 부분 수급조절 기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아 이 대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것.
또 양돈의 경우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되 품목조합 주도로 계열화하여 해당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매토록 하는 유통구조로 개선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조합형 패커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대책은 마련했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자 축산업계에서는 ‘속빈강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내년 3월 한·뉴 FTA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이 확보되어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대책은 있으나마나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