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뽑기’ 무색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선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농축산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FTA 시대에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축산부가 6차 산업화를 부르짖고 있음에도 국토부의 규정으로 인해 6차 산업화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가공 및 판매장을 신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낙농목장에서 원유를 이용한 치즈 등 유가공품으로 가공,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가공장 및 판매장을 신설하려면 400m의 도로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6차 산업화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또 배합사료업계의 경우, 그동안 문제없이 해 오던 것을 사료관리법 하위 5개 고시(사료공정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사료검사요령,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개정, 안전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해 되레 업무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라든가 ‘규제 개혁’에 자칫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