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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단>FTA 체결 전과 후, 그리고…

 

정영철 대표((주)정P&C연구소)

 

FTA 강국, KOREA.”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와 FTA가 발효중인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등 11개국, 서명/타결 국가는 중국, 베트남 등 4개국으로 실제 세계에서 유래없는 15개국이라는 많은 국가와 무역자유화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FTA는 우리 양돈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먼저 체결한 2004년 칠레와의 협정과 2010년의 미국, 2012년의 유럽과의 체결은 특히 한국 돈육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협정으로 FTA 체결 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의 “FTA 체결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는 농업분야의 농가들을 위축시키고 그 연구결과는 적극적인 FTA 반대의 명분과 도구가 되었다.
사전 연구로 한·칠레 FTA 발효 후 10년간 농업피해액을 3천035억원(2002)~5천860억원(2003)으로 추정했었다. 하지만 10년 뒤 주요 4종류의 과일가격은 인플레를 감안해도 모두 상승했다.
양돈분야를 따져보자. 한·EU 및 한·미 FTA가 동시에 발효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한돈협회, 2010)에서 2008년도 양돈산업 생산액 4조853억원을 기준으로 최소 7천298억원에서 최대 1조1천84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2013년 양돈산업 생산액은 5조95억원 이었다. 좀 더 세부내용을 보면 2003년(한·칠레 FTA 전년) 돼지도축두수는 1천529만두, 2010년(한·미 FTA)은 1천463만두, 2014년 1천573만두였고, 돼지 지육가격은 2003년은 kg 당 3천479원, 2010년 4천234원, 2014년 4천798원 이었다. 숫자상으로는 산업이 위축되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일각에선 농업인들이 너무나 엄살을 피운 것이 아닌가하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FTA 후의 실적이 FTA 전의 예측치와 이렇듯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들의 현란한 수학적 통계모델을 이용한 예측치는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전개 될 것이라는 게 전제조건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FTA의 후폭풍을 예상한 정부정책과 농업 분야의 선제적 대응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면서 FTA 이전의 예측치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예상 피해액에 비례한 FTA 투융자지원의 효과가 컸다는 생각이다.
주목할 것은 국내 양돈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변수가 적지 않은데다 각국과의 FTA 체결 및 발효에 따른 복합적인 여파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실현이라는 ‘백년대계’를 이어갈 FTA 이후 중장기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중기적으로는 자급률 80%를 목표로 국산 돈육 시장점유율을 보다 공격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락이 필요하다. 단순히 국산 돈육인증과 맛이 좋은 돈육 생산 전략만으로는 자급률을 지킬 수 없다.
일본의 경우 1991년 70% 국산 돈육 점유율이 매년 약 1%씩 줄면서 2013년에는 50% 초반 대까지 낮아졌다. 가공육에 사용되는 원료육(30%), 외식업계(20%)의 돈육시장 대부분을 수입육에게 시장을 내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국내육가공용 원료육과 학교, 기업 급식업계의 돼지고기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만 자급률 80%의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양돈조합과 국내 대형 육가공업체간의 후지공급 계약 같은 방식이 국내시장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양돈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수출은 대기업만을 위한 양돈산업 전략이 아니다. 미국은 돈육생산량의 29%를 수출하면서 국내 돈가를 25%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4년). 미래의 산업여건과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는 아무리 고차원 수학적 모델로도 대처할 수 없다. 생산자를 포함한 산업관련자들의 의식 있는 사전적 대응(프로액티브)방식이 요구된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正觀) 어떤 변화에도 놀라지 않고(處變不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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