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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지생태형 촉진…동물복지 축산 확대

>>농축산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2015~2019)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복지 의식수준 제고, 동물의 윤리적 이용 유도 및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수립됐다.
농축산부는 이번 계획에 국내외의 높아진 동물보호 요구를 반영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 의식 확산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 ▲동물보호·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려동물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진료기록시 등록번호 기재해야
가금류 케이지·임신돈 스톨 사용 개선…허가제 지도 점검 강화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 운영…윤리위원회 권한·전문성 강화

 

반려동물
일반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우선,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적으로는 반려동물 생산·유통·서비스 등의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지원, 동물미용·훈련·위탁(보관)업 등록(신고)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동물장묘업 규제 합리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농장동물
농장동물의 경우 축종(畜種)별 복지 최소기준 설정과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안전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연계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이 설정되며 축산업 허가제 교육·지도·점검이 강화되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닭·오리의 강제 털갈이·폐쇄형 우리(케이지) 및 임신 돼지의 폐쇄형 칸막이(스톨) 사용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인증제 등과 연계하는 한편, 산지생태축산을 동물복지 인증으로 추진하고, 축산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 소비 확대를 위한 유사표시 금지 및 점검 강화, 전문 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을 2019년 200대, 도축장은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비중은 2013년 1%에서 2019년 8%로 늘릴 계획이다.

실험동물
앞으로는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 및 윤리적 실험이 되도록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국가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을 제정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지침 교육이 의무화되며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실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게는 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권한강화, 전문성 유지(매 3년 재교육)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체계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예산 확보 및 기초통계 보완·R&D가 선행 조건임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전담조직·인력 확보 및 지자체별 동물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경찰·소방서 등 관계기관 및 동물복지위원회·동물보호단체·수의사회·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기획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방향 설정, 미래 동물복지 발전 모델 제시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원칙도 세웠다.
단기적으로는 대국민 동물보호·복지의식 확산을 위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전문 교육인력 육성, 동물보호의 날 지정 등 교육·홍보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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