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갈등 유발 정책 사전조율·조정 기능 강화
‘농정추진 동력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아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정 전략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농축산부는 박근혜정부 농정 3년차 정책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정 전략 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농정전략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 월 2회 개최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는 6차산업화, ICT 융복합, 식량자급률 제고 등 핵심 농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한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농업계 내외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조정 기능도 담당한다.
농축산부가 양 청과 긴밀한 정책조정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농정추진 경험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차산업화, 수출, 스마트팜 확산 등 핵심 정책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정부 3.0 평가에서 농축산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적극적인 협업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중 FTA 대책, 쌀 관세화 검증 등 민감한 주요 농정과제를 앞두고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정 추진 기관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열린 제1차 협의회에서는 답리작 확대 방안과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주제 선정에는 올해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원년인 점을 감안, 우리 농업의 오랜 현안인 식량자급률 문제를 적극적 협업을 통해 풀어나가고(답리작 확대), 도시민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도시농업 활성화)하는 계기가 필요한 점이 고려됐다는 것.
농축산부 관계자는 “개방 확대로 농업계의 위기감이 높은 상황에서 농정성과를 확산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계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농정 전략 협의회가 농정 추진 기관 간 협업 촉진과 어려운 현안에 대한 원활한 갈등 조정을 통해 농정추진 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