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업계가 정부를 대상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것을 잘못이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된 이후 전북지역이 대표로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은 지난달 19일 이사회에서 전북지역에서 대표로 FTA피해보전직불금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전북지역이 대표로 나선 것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시장 군수를 상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전북지역을 대표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