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농가, “이모작 안 되는데…규제 정책”
정부, “동계작물 재배 활성화 위한 조치”
일선축협, “시행지침 개정 시급” 한 목소리
이모작 여건이 안 돼 볏짚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구입비 지원이 끊긴 농가들이 울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볏짚사일리지용 비닐의 경우 이모작을 위해 볏짚을 수거해야 하는 필지로 지원대상을 제한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볏짚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구입비 지원방침을 바꾼 것이다.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동계사료작물을 심는 농가에만 볏짚용 비닐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원대상을 제한한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선 당장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후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동계사료작물을 심기 어려운 지역의 농가들은 볏짚 활용을 가로막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부지역이나 강원지역 등 일부지역 농가들은 동계작물재배 자체가 어려워 조사료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나마 잘 쓰던 볏짚 활용까지 가로막는 정책이 나왔다며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지역 농가들은 동계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이해하지만 원천적으로 재배자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답리작이 불가능한 지역은 제한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얘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볏짚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구입비를 축산발전기금에서 30% 지원해왔다. 농가 자부담은 70%다.
조합장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낙협 신관우 조합장은 “당장 농가들이 아우성이다. 조사료용 볏짚에 대한 정부지원을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데 잘 받던 지원까지 끊어 졌다고 불만이 많다.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파주연천축협 이철호 조합장은 “이모작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볏짚 비닐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축산경제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 종자구입 및 볏짚비닐지원사업’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동렬 농협축산자원국장은 “큰 틀에서 동계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볏짚을 수거해야 하는 필지에 한해 비닐을 지원하더라도, 기후 여건 상 이모작 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이나 연작으로 인한 휴경, 또는 단작이 필요한 지역은 예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정부에 개정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료 유통센터에 대한 비닐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규모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산 조사료 거점조합들도 비닐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지역의 한 축협 관계자는 “조사료 유통센터에서 분포장하거나 소포장으로 나눠 농가에 공급할 때 비닐이 많이 든다. 현재는 곤포사일리지용 비닐만 지원된다. 25kg짜리 비닐포대가 지원되면 국내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일선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조사료 유통센터는 22개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