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계 “FTA 핵심대안”…도입 촉구 목소리 높여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제도의 도입이 어렵다고 밝혀 농축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둘러싸고 산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에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가 방침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로 인한 농가피해를 보전할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이 밝힌 도입 불가 방침의 근거는 산업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에 의뢰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성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결과다.
윤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FTA 체결에 따른 산업계 무역이익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정부도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농식품부는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올해 초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고, 그 결과 산업부와는 다소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농업경제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홍문표 의원 등이 발의한)법안 내용 그대로의 시행은 어렵지만 정부가 (FTA로 인한 농가피해 지원을 위한)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
농축산관련단체에서는 윤상직 산자부 장관 발언을 규탄하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