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내 시장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로 축산물을 수입할 경우, 이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들의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할당관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 이 중 쇠고기를 1만원 어치를 들여오면 1천408원은 수입·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하락에 사용되는 돈은 192원, 12%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은 국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한우 가격만 폭락한 것이다. 이는 등심 1㎏당 2천원 가량 하락한 셈인데 도체중을 520㎏으로 잡으면 110만원, 한해 도축되는 마릿수를 90만두로 계산하면 1조원 정도 한우농가가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쇠고기의 경우 우리 한우와 수입육 시장이 다르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은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중장기 대책 논의 위한 TF 구성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협의체(TF)’를 구성하고,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농식품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축산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비롯, 학계 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0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과 관련된 과제·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TF는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과제인 ▲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식품부, 중장기 대책 논의 위한 TF 구성농가 경영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방안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윤준병 의원 발의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 개편법’ 이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량안보·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 농가 확대를 비롯,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조사료 가격 폭등 우려…정부 대책 마련 긴요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볏짚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축산인들이 조사료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농민들은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천140㏊(1㏊는 1만㎡)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 117배에 달한다.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된다. 일부 농지에서는 볏대가 폭탄을 맞은 듯 주저앉는 ‘호퍼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벼멸구 피해 면적은 1천45ha로 올해의 3% 수준”이라며 “올 여름 무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벼멸구가 대거 번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 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다시 파종하는 비용),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연 1.8%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형 동물복지, 나아갈 방향 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물복지 전문가 및 주요단체(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휴메인 소사이어티인터네셔널(HSI),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등이 참여했고, 발제자로 강원대학교 함태성 교수, 한남대학교 박미랑 교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가 초청 됐다. 이들은 각각 ▲애니멀 호딩 ▲사육금지처분 등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퇴역마·꽃마차·말 운송 등의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 ▲동물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 및 동물복지 대상의 확대 등 동물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하고, 동물보호단체와 토론을 이어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미래 동물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정부와 민간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
상용화‧알고리즘 부문 바딧, 애그리로보텍 장관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냄새‧탄소저감 등 복합화된 축산 현장문제 해소에 기여한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5월 공모를 시작한 이번 경진대회는 8월부터 전문가들의 심층 평가를 통해 결선 진출 7개 팀을 엄선, 이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상용화 부문에서는 한우의 생육‧건강‧번식 등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학습‧알고리즘화해 폐사율 감소(10%→1%), 생산성 향상(10%) 등 성과를 창출한 (주)바딧이 장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돈군별 사료급여량과 증체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학습‧알고리즘화해 사료효율 최적화 모델을 상용화한 인트플로우(주)가, 우수상은 계사별 급이, 음수, 온‧습도, 체중 데이터를 집계‧분석‧활용해 출하일령 예측에 관한 알고리즘을 상용화한 (주)호현에프앤씨에게 돌아갔다. 알고리즘 부문에서 장관상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친환경축산협회(회장 이덕선)가 지난 9월29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6회 베페 베이비페어’에 참가<사진>해 눈길을 끌었다, 친환경축산물 소비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축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다. 친환경축산협회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교육·컨설팅사업’과 ‘방목생태축산 교육·컨설팅사업’ 일환으로 참가한 이번 행사기간 관람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친환경축산과 방목생태축산의 지속가능한 가치와 관련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우선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과 방목생태축산농장 등 각종 정부 제도 및 사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유기농 우유와 유제품, 무항생제 계란 등 우수 친환경축산물 시식행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방문객이 주로 임산부거나 아이와 함께 오는 가족 단위가 많은 행사의 특성을 살려, 멸균우유, 요거트, 과자, 레토르트 식품 등 유기축산물을 활용한 폭넓은 품목의 가공식품들도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소비자들은 국내산 축산물이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나눔축산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안병우‧손세희)의 후원으로 ‘축산물 바로 알리기 전국 순회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을 수료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밝힌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87.8%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축산물이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축산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4.2%는 ‘수입산에 비해 비싸서’, 23.8%는 ‘동물복지 관점의 사육환경 조성 부족’을 이유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에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순회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 총 370명이 참여했다. 축산물 바로 알리기 교육 전 인식조사에서 평소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70명 중 169명(45.7%)이 ‘긍정적’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뒤로 ‘보통이다’ 106명(28.6%), ‘매우 긍정적’ 87명
[축산신문 이일호·민병진 기자] 농축산업계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9월 27일 성명을 통해 FTA 발효 및 물가차원의 할당관세 도입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불안정, 농업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인 경영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정 협치 및 농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그간 농업계와 학계에서 제기한 시행단계의 보완사항들을 촘촘히 법에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와 함께 한우농가에 국한된 내년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전 축종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도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축산 부문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라도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인 도입이 불발된 것은 아쉽지만 이번 방안을 통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민·당·정 협의회서 종합대책 추진 방안 밝혀 공익직불제·정책보험 기반 경영 리스크 관리 선제적 수급관리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 모색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제와 정책보험을 기반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꾀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함께 민·당·정 협의회<사진>를 열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 추진 관련 논의한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측의 농가 소득 안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공익직불제 확대 ▲정책보험 확대 ▲선제적 수급관리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점검,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 할 계획이다.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 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하며,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하여 도입 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허위 청구 의심 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예방 차원 상품 손질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논란이 된 가축재해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전국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허위 청구 의심 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사고 다발자(보험 손해율이 높은 농가)에 대한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등 보험 제도를 개선해 보험 사기 발생 최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보험 운영사 등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농가는 고발 조치하는 등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험 사기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보험 재가입을 막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손해율이 높은 지역 대상 현장 점검 및 보험금 청구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소의 경우,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소를 긴급 도축시켜 보험이 가입된 소처럼 귀표(개체식별번호)를 바꿔치기 하면 사후 진위 확인이 어려웠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사고 다발자(고손해율 농가)는 농장 내 전 두수를 가입하게 하고, 국고 지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상품 개선을 통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새만금에 대규모 복합곡물생산단지 시범 조성…친환경축산단지도 앞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새만금 등 간척지에 친환경축산단지(조사료 포함)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마련,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 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새만금(9천430㏊), 영산강(7천823㏊), 고흥(1천865㏊) 등 13개 간척지 3만2천㏊(만㎡)를 토지 활용 현황 및 수요,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복합 곡물(38%), 원예(19%), 조사료 포함 친환경축산(16%) 등 10개 용도로 지구별로 용지를 배분하고, 작물재배 및 토지이용 다양화·규모화·첨단화를 통해 간척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2차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2018 ~2023년) 조사료 재배면적은 2.7배 증가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