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축협 조합장들로 한우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된다.
전국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회장 윤철수·양평축협장)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 소재 바비엥Ⅱ빌딩 3층 회의실에서 협의회<사진>를 갖고 한우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한우산업발전위원회는 한우생산기반 강화, 단계별 수급조절, 무관세와 김영란법 등 현안사항 등을 집중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집행부와 도별 대표 조합장 1인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주체를 현재와 같이 지역축협으로 유지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정부가 가축시장 개설·관리주체를 다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축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축협을 가축시장 개설·관리주체로 축산법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축협의 관리능력과 공적역할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축시장 개설·관리주체를 생산자단체로 확대할 경우 소규모 가축시장 양산과 비효율성이 우려되며, 일부 중개인 등의 담합 가능성도 커져 가축시장의 거래가격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발생돼 축산농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회의에서 소 값이 쌀 때 축협가축시장이 농가보호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축협생축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조합장들은 일부의 생축사업에 대한 오해에 정부가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부기업의 대규모 한우사육과 독농가의 1천두, 2천두 이상 한우사육, 그리고 축협생축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사육에 대해서도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탁농가는 자본이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우를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조합장들은 위탁농가의 자가 사육 전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긍정적 기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무너지고 있는 번식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축산경영과장은 “생축장은 축협이 당연히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법적 문제는 이번 기회에 해소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생축장의 기본적인 역할을 번식에 맞춰야 한다. 물론 생축사업의 지속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비육도 일부 해야 하겠지만 번식에 초점을 맞추면 축협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 큰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위탁사육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축산경제는 이날 회의에서 농협의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